한국의 수출 면세(주세법 제20조 등)는 국내 조치여서 EU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EU로 들어온 주류·담배·에너지 제품은 수입 시점에 소비세가 부과되며(지침 2020/262 제6조(3)(d)), 수입자가 곧바로 소비세 유예 제도에 넣을 때만 예외입니다. 그러려면 등록 발송인이 e-AD로 승인 창고운영자나 등록 수취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한국의 보세창고(관세법 제183조)는 EU의 관세 보세창고에 해당해 소비세 제도 밖이며(제2조(4)), EU의 소비세 창고와 다릅니다. Logistivo는 이동 자체를 화물에 남깁니다: 상태 변경마다 일시, 기사 앱의 차량 위치와 이력, 서류. e-AD는 EMCS에서 처리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유럽연합 출판국(관보 본문의 CELLAR 사본) · 유럽위원회 조세·관세동맹총국 · 독일 세관(Zoll) · 유럽위원회 무역총국 · 유럽연합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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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비세 경로 찾기: 내 화물에는 어떤 경로가 적용될까?
EU 소비세 경로 찾기: 내 화물에는 어떤 경로가 적용될까? — 주류·담배·에너지 제품은 열 가지 소비세 경로 중 하나로 EU에 들어오고, 지나가고, 나갑니다. 질문 세 개에 답하면 서류, 납세 책임자, 선적 전에 EU 구매자가 갖춰야 할 것이 나옵니다.
이 규칙은 EU 법(이사회 지침 (EU) 2020/262)이며, EU 27개 회원국으로 수입·보관·역내 이동·수출되는 물품과 거래하는 EU 측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한국의 수출 면세(주세법 제20조 등)는 국내 조치여서 EU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 세제와의 비교는 아래 표에 있고, 소비세율은 회원국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 싣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내나요? (선택) — 주류, 제조 담배, 에너지 제품이 EU 조화 소비세 대상 물품입니다(제1조).
1. 화물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 "EU 밖"은 비연합 물품(non-Union goods)을 뜻합니다. 소비세 창고(tax warehouse)는 EU 안에서 소비세가 유예된 재고를 보관하는 곳이며, 한국의 보세창고는 여기서 EU의 관세 보세창고에 해당합니다. 제2조(4), 제3조(11), 제6조
2. 어디로 가나요? — EU 회원국의 사업자 또는 개인, 아니면 EU 밖(EU를 거쳐 제3국으로 가는 경우 포함)입니다. 제16조, 제33조, 제44조
3. EU 구매자의 소비세 지위는 무엇인가요? — 소비세 번호를 받아 유럽위원회의 SEED 등록부에서 확인하세요. 구매자가 취급할 수 있는 물품 범주도 나옵니다. 제3조(1), (9), (13), 제18조, 제35조
경로별 법적 근거 — 각 경로는 이사회 지침 (EU) 2020/262의 아래 조문에 근거합니다. 위 표에 경로별 서류, 납세 책임자, 보증, 기한이 있습니다.
수입 즉시 소비세 유예에 넣기 — 지침 (EU) 2020/262 제3조(10), 제6조(3)(d), 제7조(1)(d), 제16조(1)(b), 제16조(2),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경로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출발부터 수령 보고서까지 트럭의 흔적을 남기세요 — Logistivo에서는 화물의 상태가 바뀔 때마다 일시와 함께 저장되고, 기사 앱의 차량 위치가 이력과 함께 지도에 남으며, 출력한 e-AD·인보이스·CMR도 같은 화물에 보관됩니다. e-AD 자체는 EMCS에서 처리되며 Logistivo는 EMCS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물 관리 — 상태별 시각 기록과 이동 서류를 한 화물에 모읍니다. — /ko/load-management
기사 앱 — 기사가 상태와 위치를 보내고, 모든 변경이 이력에 남습니다. — /ko/carrier/drivers
관세 인텔리전스 — 선적 전에 HS 코드, 수입 관세, 도착 회원국의 표준 VAT 세율을 조회합니다. — /ko/customs-intelligence
화물 하나, 기록 하나: 상태·위치·서류를 한곳에서 — 무료 Logistivo 계정으로 화물마다 상태와 위치를 따라가고, 출력한 e-AD·인보이스·CMR을 화물에 보관하며, 화주·운송사·관세사를 같은 기록에 모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일 기준 EU 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승인 조건, 보증, 납부 절차, 세율은 회원국마다 다릅니다. 세부 사항은 수입 회원국 또는 도착 회원국의 세무 당국에 확인하세요.
소비세 유예 — 승인된 사업자 사이에서 e-AD에 따라 이동하는 동안에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제6조, 제16조, 제20조).
네,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받는 수출 면세(주세법 제20조①1, 시행령 제20조)는 국내 세금을 면제하는 국내 조치이며 EU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EU로 수입되는 주류·담배·에너지 제품은 수입 시점에 소비세가 부과되고(이사회 지침 (EU) 2020/262 제6조(1)(b), (2), (3)(d)), 지침은 원산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수입자가 곧바로 소비세 유예 제도(duty suspension arrangement)에 넣는 경우뿐입니다. 이 페이지의 규칙은 한국 제조사·무역상·포워더·운송사가 EU 수입자와 구매자를 상대할 때 마주치는 EU 규칙이지 한국 법이 아닙니다.
한국 독자가 가장 자주 혼동하는 말은 보세창고입니다. 한국의 보세창고(관세법 제183조)는 외국물품을 두는 관세 보세구역으로, EU의 관세 보세창고(customs warehouse)에 해당합니다. 비연합 물품은 소비세 유예 규정(지침 제14조~제46조) 밖에 있습니다(제2조(4)). EU의 소비세 창고(tax warehouse, 제3조(11))는 소비세 승인을 받은 별개의 장소이며, 읽은 한국 법령에서는 이에 직접 대응하는 제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한국의 장치는 반출이나 수입신고 때에야 세금이 생기는 주류·담배 제조장과 보세구역입니다(주세법 제3조, 제7조, 지방세법 제49조).
그래서 경로를 정하는 실무 질문은 셋입니다. EU에서 누가 신고인(declarant)으로 수입하는가, 구매자가 승인 창고운영자(authorised warehousekeeper)나 등록 수취인(registered consignee)으로서 소비세가 유예된 물품을 받을 수 있는가, 물품이 EU 안으로 들어온 뒤 트럭에 어떤 서류가 따르는가(e-AD, e-SAD, 또는 없음). 위의 경로 찾기가 답을 주고, 아래 표는 열 가지 경로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소비세 대상은 주류, 제조 담배, 에너지 제품 세 계열입니다(제1조). 세율은 회원국마다 다르고 자주 바뀌므로 이 페이지는 누가 무엇을 어떤 서류로 할 수 있고 잘못되면 누가 내는지를 다룹니다. 소비세와 별개인 수입 관세는 EU 관세율 조회(한-EU FTA 포함)에서 확인하세요.
수입 즉시 소비세 유예에 넣기 — 한눈에: 물품이 자유유통 반출(release for free circulation)되는 즉시 소비세 유예 제도에 들어가므로 국경에서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제6조(3)(d)). 구매자의 소비세 창고 안에서 수입하거나, 수입 회원국의 등록 발송인이 e-AD로 소비세 창고 또는 등록 수취인에게 발송합니다(제16조(1)(b), 제16조(2)). | 소비세 서류: 등록 발송인과 수취인의 고유 소비세 번호를 적은 수입 신고(제16조(2))를 하고, 등록 발송인이 EMCS에 e-AD를 제출합니다. 시스템이 부여한 ARC는 기사가 지니고 다닙니다(제20조(2)~(5)). | 납세 책임자: 물품이 소비세 유예에 들어갈 때까지는 신고인이 소비세 납부 책임을 집니다(제7조(1)(d)). 이동 중에 비정상 종료되면 창고운영자, 등록 발송인 또는 보증을 선 자가 책임집니다(제7조(1)(a)(ii)). | 보증: 등록 발송인이 제공해야 하며, 발송 회원국이 허용하면 운송인, 화물 소유자, 수취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증은 EU 전역에서 유효합니다(제17조(1), (3), (4)). | 기한: 이동은 자유유통 반출 때 시작되고 수취인이 인도받을 때 끝납니다(제19조). 수령 보고서는 지체 없이, 이동 종료 후 5영업일 이내에 냅니다(제24조(1)). 4개월 안에 이동 종료가 증명되지 않으면 비정상은 발송 회원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제9조(4)). | 선적 전에 할 일: 구매자의 소비세 번호를 받아 SEED에서 해당 물품 범주로 확인하세요. 수입신고상의 수입자와 등록 발송인(관세사 또는 구매자의 창고)이 누구인지, 어느 회원국에서 수입하는지를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회원국은 변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독일 내 수입 장소에서 독일에 있는 등록 수취인에게 소비세 유예로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독일 세관 Zoll).
수입하면서 국경에서 소비세 납부 — 한눈에: 소비세 유예가 없으면 수입 자체가 소비 목적 반출입니다. 소비세는 그날 적용되는 세율과 조건으로 수입 회원국에서 부과됩니다(제6조(2), 제6조(3)(d), 제8조). 이후 물품은 납세 완료 물품으로 유통됩니다. | 소비세 서류: 수입 신고와 수입 회원국 고유의 소비세 납부 절차를 따르며 e-AD는 없습니다. 이후 다른 회원국의 사업자에게 보내면 인증 발송인의 e-SAD가 필요합니다(제33조~제36조). | 납세 책임자: 신고인이거나, 그 사람을 위해 물품이 신고된 자입니다(제7조(1)(d)). | 보증: 국경 납부에 관해 조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부과·징수·담보는 수입 회원국의 절차를 따릅니다(제8조). | 기한: 수입 시점에 부과되며 납부일은 회원국이 정합니다. 처음 낸 회원국의 소비세는, 물품이 제33조에 따라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하고 수령 보고서가 제출되면 신청에 따라 환급됩니다(제37조(4)). | 선적 전에 할 일: 물품이 소비될 회원국에서 통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내고 환급을 기다리게 됩니다. 매매를 확정하기 전에 누가 신고하고 누가 내는지(DAP인지 DDP인지) 정하세요.
개인 구매자에게 수입 — 한눈에: EU 밖에서 온 물품은 원격 판매가 아니라 수입입니다. 소비세는 수입 시점에 부과되고(제6조(3)(d)), 개인은 소비세가 유예된 물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6조(1)). 제44조의 원격 판매 규정은 이미 다른 회원국에서 소비 목적으로 반출된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 소비세 서류: 수입 신고와 회원국의 소비세 납부를 합니다. 회원국은 세금 표지나 식별 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7조). e-AD도 e-SAD도 없습니다. | 납세 책임자: 신고인입니다: 직접 통관하는 판매자(DDP), 구매자를 대신하는 운송인이나 관세사, 또는 구매자 중 신고를 제출한 자. 비정상 반입에서는 관련된 모든 사람이 책임집니다(제7조(1)(d)). | 보증: 조화된 규정은 없으며 회원국 고유의 절차가 적용됩니다(제8조). | 기한: 수입 시점에 수입 회원국의 세율로 부과됩니다(제8조). | 선적 전에 할 일: "소비세 별도" 조건으로 팔고 소비자가 알아서 처리하게 두지 마세요. 누가 신고하고, 누가 내며, 어느 회원국에서 수입하는지 정하세요.
EU를 거쳐 제3국으로 — 한눈에: 관세 통과(transit) 상태로 머무는 물품은 자유유통에 이르지 않으므로 수입된 것이 아니며 소비세 이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침 제14조~제46조는 비연합 물품에 적용되지 않고(제2조(4)), 소비세는 수입 때 생깁니다(제3조(7), 제6조(1)(b)). | 소비세 서류: e-AD 대신 관세 통과 신고(예: NCTS의 T1 또는 TIR 카르네)를 합니다. 서류는 소비세 규정이 아니라 관세법이 정합니다. 통과 신고 상태는 MRN 번호 조회에서 읽는 법을 볼 수 있습니다. | 납세 책임자: 관세법상 통과 절차의 보유자입니다. 물품이 EU 안으로 빼돌려지면 비정상 반입이 되어 관련된 모든 사람이 소비세 책임을 집니다(제7조(1)(d)). | 보증: 관세 통과 보증입니다. 소비세 이동이 없으므로 소비세 보증도 없습니다. | 기한: 통과 신고서에 적힌 기한입니다(관세법). | 선적 전에 할 일: 도중에 하역·판매되거나 자유유통 반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관세 보세창고에 들르는 것도 소비세 제도 밖에 머무는 것이지만(제2조(4)), 자유유통 반출되는 순간 수입 경로로 돌아옵니다.
소비세 유예 상태의 이동(e-AD) — 한눈에: 소비세 창고에서 다른 소비세 창고 또는 등록 수취인에게 갈 때, 소비세 없이 이동하려면 EMCS에서 처리된 전자 행정문서(e-AD)가 있어야 합니다(제16조(1)(a), 제20조(1)). | 소비세 서류: 발송인이 발송 회원국에 e-AD 초안을 제출하면 전자 검증 뒤 시스템이 고유 행정 참조 코드(ARC)를 돌려줍니다. 발송인은 ARC를 물품에 동행하는 사람이나 운송인에게 주고, 그가 이동 내내 요청 시 제시합니다(제20조(2)~(5)). | 납세 책임자: 이동이 제대로 끝나지 않으면 창고운영자, 등록 발송인 또는 보증을 선 자, 그리고 비정상 반출에 가담하면서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사람이 책임집니다(제7조(1)(a)(ii)). 이동이 끝나면 수취인이 물품을 장부에 올립니다(제15조(2)(d), 제18조(2)(b)). | 보증: 출발지 창고운영자 또는 등록 발송인이 제공하며, 회원국이 허용하면 운송인, 소유자, 수취인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U 전역에서 유효하고, 회원국은 영토 안에서만 하는 이동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17조). | 기한: 이동 종료 후 5영업일 이내에 수령 보고서를 냅니다(제24조(1)). 발송인은 이동 시작 전에는 e-AD를 취소할 수 있고 이동 중에는 목적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제20조(6)~(7)). 4개월 안에 인도가 증명되지 않으면 비정상은 발송 회원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제9조(4)). | 선적 전에 할 일: 트럭이 떠나기 전에 ARC를 받고 수취인의 소비세 번호를 SEED에서 확인하세요. EMCS를 쓸 수 없으면 대체 서류가 동행할 수 있고, 시스템이 복구되면 e-AD가 이를 대체합니다(제26조).
소비세 유예 상태로 EU에서 수출 — 한눈에: 소비세 창고에서 출발한 물품은 e-AD에 따라 EU를 떠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제16조(1)(a)(iii)). 물품은 e-AD와 대조되는 수출 신고서 아래에서 떠납니다(제21조). | 소비세 서류: ARC가 있는 e-AD입니다. 신고인이 수출 신고서에 ARC를 적고, 수출 회원국은 수출 허가 전에 e-AD와 신고서를 대조합니다(제21조(2)~(3)). 출구 정보에 근거한 수출 보고서가 이동을 종료합니다(제25조). | 납세 책임자: 수출 보고서나 그 밖에 인정되는 증거로 종료될 때까지 이동을 보증한 발송인입니다. 소비세 유예 이동의 비정상 규정이 적용됩니다(제7조(1)(a)(ii), 제9조). | 보증: 소비세 유예 이동과 같습니다(제17조). EU 전역에서 유효합니다. | 기한: 물품이 결국 나가지 않으면 발송인이 e-AD를 취소하거나 목적지를 바꿉니다(제21조(5), 제20조(6)~(7)). 수출 보고서가 없을 때는 다른 증거가 인정됩니다: 출구 세관이 있는 회원국의 확인, 인도 전표, 제3국 세관의 증명(제28조(4)). | 선적 전에 할 일: 기사의 서류에 있는 ARC, 수출 신고서, 출구 세관 정보가 같은 내용(물품, 수량)이어야 합니다. 인도 전표와 도착국 세관의 증명서를 보관하세요.
회원국 간 납세 완료 물품 이동(e-SAD) — 한눈에: 이미 한 회원국에서 소비 목적으로 반출된 물품을 다른 회원국의 사업자에게 보내면 도착 회원국에서 과세되고, 인증 발송인에서 인증 수취인으로 전자 간이 행정문서(e-SAD)에 따라 이동합니다(제33조~제36조). | 소비세 서류: 인증 발송인이 EMCS에 e-SAD를 제출하면 시스템이 고유 간이 행정 참조 코드를 돌려주고, 이 코드가 물품에 동행합니다(제36조). | 납세 책임자: 물품이 인도되면 인증 수취인입니다. 등록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당사자도 함께 책임집니다(제34조(1)~(2)). 비정상이 생기면 소비세를 보증한 사람과 가담한 모든 사람이 책임집니다(제46조(3)). | 보증: 발송 전에 인증 수취인이 보증하며, 도착 회원국이 허용하면 운송인, 소유자, 발송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EU 전역에서 유효합니다(제35조(2)~(4)). | 기한: 이동 종료 후 지체 없이, 5영업일 이내에 수령 보고서를 냅니다(제37조(1)). 발송 회원국에서 낸 소비세는 수령 보고서에 근거해 신청 시 환급됩니다(제37조(4)). | 선적 전에 할 일: 발송인은 인증 발송인, 수취인은 인증 수취인이어야 하며, 창고운영자와 등록 발송인·수취인은 당국에 통지하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제35조(6)~(7)). 일회성 인증은 한 번의 이동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35조(8)).
다른 회원국 개인에게 원격 판매 — 한눈에: 이미 한 회원국에서 소비 목적으로 반출된 물품을 다른 회원국의 개인이 구매하면 도착 회원국에서 과세되고, 납세 책임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발송인입니다(제44조(1), (3)). | 소비세 서류: 소비자를 위한 e-AD나 e-SAD는 없습니다. 발송 전에 발송인(또는 도착 회원국에 설립된 승인된 세금 대리인)이 도착 회원국이 지정한 사무소에 등록하고 납부를 보증하며, 인도 후 소비세를 내고 인도 장부를 둡니다(제44조(3)~(4)). | 납세 책임자: 발송인 또는 승인된 세금 대리인입니다. 발송인이나 대리인이 등록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면 회원국은 수취인을 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제44조(3)). | 보증: 발송 전에 도착 회원국에 제공합니다(제44조(4)(a)). | 기한: 인도 시점에 도착 회원국의 그날 세율과 조건으로 부과됩니다(제44조(2)). 절차를 지켰다면 첫 회원국에서 낸 소비세는 발송인의 신청에 따라 환급됩니다(제44조(5)). | 선적 전에 할 일: EU 밖 판매자는 이 경로를 바로 쓸 수 없습니다. 물품이 먼저 수입되어 한 회원국에서 소비 목적으로 반출되어야 합니다(수입 경로 참조). 첫 소포가 떠나기 전에 도착 회원국에 등록하세요.
납세 완료 물품의 EU 밖 반출 — 한눈에: 소비세가 이미 납부된 물품이 EU를 떠날 때는 e-AD도 e-SAD도 쓰지 않습니다. 수출 신고서를 내며, 이미 낸 소비세는 납부한 회원국이 정한 조건에 따라 환급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제10조). | 소비세 서류: 수출 신고서와, 낸 소비세의 환급 또는 면제를 구하는 해당 국가의 신청입니다. | 납세 책임자: 새로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소비세는 소비 목적 반출 때 정산되었고, 환급은 관련자가 신청합니다. | 보증: 이동 자체에는 없습니다. | 기한: 환급을 해 주는 회원국이 정합니다. 제10조는 상황과 조건을 회원국에 맡깁니다. | 선적 전에 할 일: 선적 전에 소비세를 낸 회원국의 세무 당국에 수출 시 환급이 되는지, 어떤 수출 증빙을 요구하는지 물어보세요. 소비세 창고에서 e-AD로 보내는 경로는 처음부터 소비세를 내지 않습니다.
계획대로는 불가: 구매자에게 소비세 지위가 없음 — 한눈에: 소비세가 유예된 물품은 승인 창고운영자나 등록 수취인만 받을 수 있고(제16조(1)), 회원국 간에 이동하는 납세 완료 물품은 인증 수취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33조(1)). 등록이나 인증이 없는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제34조(2), 제46조(5)). | 소비세 서류: 이 인도를 합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는 없습니다. | 납세 책임자: 이동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소비세를 보증한 사람과 가담한 모든 사람(제46조(3), (5)). | 보증: 해당 없음. | 기한: 해당 없음. | 선적 전에 할 일: 계획을 바꾸세요. 구매자가 승인을 신청하거나(일회성 등록·인증은 한 번의 이동으로 제한할 수 있음, 제18조(3), 제35조(8)), 소비세를 낼 수 있는 당사자가 물품을 수입해 통관해야 합니다(수입 경로 참조).
수입 즉시 소비세 유예에 들어가는 e-AD의 한살이입니다(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EU 밖 수출자에게 핵심은 이것입니다: 귀사는 준비하고 선적하지만 e-AD는 EU 측 당사자와 EU 세무 당국이 만들고 검증하고 종료합니다.
준비 — 귀사(EU 밖의 수출자·포워더·운송사): 구매자의 소비세 번호를 받아 SEED에서 확인하고, 누가 수입 신고를 하는지 합의합니다. | EU 수입자 또는 등록 발송인: 수입 회원국의 승인을 보유하고 보증을 마련합니다(제16조(2), 제17조). | 세무 당국(EMCS): — | EU 수취인(소비세 창고 또는 등록 수취인): 소비세 창고 또는 등록 수취인 승인을 보유합니다(제15조, 제18조).
수입 — 귀사(EU 밖의 수출자·포워더·운송사): 신고인에게 필요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갖춰 선적합니다. | EU 수입자 또는 등록 발송인: 등록 발송인과 수취인의 소비세 번호를 적어 수입 신고를 합니다(제16조(2)). | 세무 당국(EMCS): 세관이 자유유통 반출을 허가하고 소비세 유예 이동이 시작됩니다(제19조(1)(b)). | EU 수취인(소비세 창고 또는 등록 수취인): —
e-AD 초안 — 귀사(EU 밖의 수출자·포워더·운송사): — | EU 수입자 또는 등록 발송인: EMCS에 e-AD 초안을 제출합니다(제20조(2)). | 세무 당국(EMCS): 데이터를 전자 검증하며, 유효하지 않으면 발송인에게 돌려보냅니다(제20조(3)). | EU 수취인(소비세 창고 또는 등록 수취인): —
ARC — 귀사(EU 밖의 수출자·포워더·운송사): ARC를 요청하세요. 기사가 제시할 코드입니다. | EU 수입자 또는 등록 발송인: ARC를 받아 물품에 동행하는 사람이나 운송인에게 줍니다(제20조(5)). | 세무 당국(EMCS): 고유 ARC를 부여하고 e-AD를 도착 회원국에 전달하면, 도착 회원국이 수취인에게 전달합니다(제20조(3)~(4)). | EU 수취인(소비세 창고 또는 등록 수취인): 자국 당국으로부터 e-AD를 받습니다(제20조(4)).
운송 — 귀사(EU 밖의 수출자·포워더·운송사): 귀사의 운송인이 요청 시 당국에 ARC를 제시합니다(제20조(5)). | EU 수입자 또는 등록 발송인: 이동 시작 전에는 e-AD를 취소할 수 있고 이동 중에는 목적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제20조(6)~(7)). | 세무 당국(EMCS): — | EU 수취인(소비세 창고 또는 등록 수취인): —
인도 — 귀사(EU 밖의 수출자·포워더·운송사): — | EU 수입자 또는 등록 발송인: — | 세무 당국(EMCS): — | EU 수취인(소비세 창고 또는 등록 수취인): 물품을 인도받으며 이동이 끝나고, 물품을 장부에 올립니다(제19조(2), 제15조(2)(d), 제18조(2)(b)).
수령 보고서 — 귀사(EU 밖의 수출자·포워더·운송사): 인도 증빙이 필요하면 보고서를 요청하세요. | EU 수입자 또는 등록 발송인: 수령 보고서를 받습니다(제24조(4)). 이를 근거로 이동이 정산되고 보증이 풀릴 수 있습니다. | 세무 당국(EMCS): 보고서를 검증하고 등록을 확인한 뒤 발송 회원국에 보냅니다(제24조(3)). | EU 수취인(소비세 창고 또는 등록 수취인): 이동 종료 후 5영업일 이내에 수령 보고서를 냅니다(제24조(1)).
소비세 지위별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승인 창고운영자(소비세 창고) — 소비세 유예로 발송: 가능 | 소비세 유예로 수취: 가능. 생산·가공·보유·보관도 할 수 있음(제3조(1)) | 이동 서류: e-AD
등록 발송인 — 소비세 유예로 발송: 가능, 단 수입물품이 자유유통 반출될 때에 한함(제3조(10)) | 소비세 유예로 수취: 불가 | 이동 서류: e-AD
등록 수취인 — 소비세 유예로 발송: 불가 | 소비세 유예로 수취: 가능. 소비세 유예 상태로 생산·가공·보유·보관·발송은 할 수 없음(제18조(1)) | 이동 서류: e-AD
일회성 등록 수취인 — 소비세 유예로 발송: 불가 | 소비세 유예로 수취: 가능. 수량, 단일 발송인, 기간으로 제한되며 회원국이 한 번의 이동으로 제한할 수 있음(제18조(3)) | 이동 서류: e-AD
인증 발송인 — 소비세 유예로 발송: 불가: 이미 소비 목적으로 반출된 물품을 보냄(제3조(12)) | 소비세 유예로 수취: 불가 | 이동 서류: e-SAD
인증 수취인 — 소비세 유예로 발송: 불가 | 소비세 유예로 수취: 불가: 납세 완료 물품을 받아 도착 회원국에서 소비세를 냄(제3조(13), 제34조(1)) | 이동 서류: e-SAD
소비세 유예 상태로 소비세 대상 물품을 생산·가공·보유·보관·수취·발송할 수 있는 것은 승인 창고운영자뿐입니다(제3조(1)).
승인 창고운영자와 등록 발송인은 당국에 통지하면 인증 발송인의 역할을, 승인 창고운영자와 등록 수취인은 인증 수취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제35조(6)~(7)).
소비세 번호는 유럽위원회의 경제 주체 등록부 SEED에서 조회하세요. 번호가 유효한지, 그 사업자가 어떤 물품 범주를 취급할 수 있는지 나옵니다.
트럭이 떠나기 전에 EU 구매자에게서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구매자의 소비세 번호. SEED에서 해당 물품 범주(주류, 담배, 에너지 제품)로 확인합니다.
경로의 서면 확인: 소비세 유예로 수입, 소비세를 내고 수입, 또는 다른 경로, 그리고 어느 회원국에서 수입하는지.
물품을 소비세 유예 상태로 들여올 경우, e-AD로 발송할 등록 발송인 또는 창고의 이름과 소비세 번호(제16조(2)).
수입신고상의 수입자가 누구이고 누가 소비세와 수입 VAT를 내는지를 매매계약(DAP 또는 DDP)에 명시합니다. EU 수입 부가세 계산기로 VAT 부담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증을 제공하는지(창고운영자, 등록 발송인, 운송인, 소유자, 수취인)와 그 보증이 경로 전체에서 유효한지. 보증은 EU 전역에서 유효합니다(제17조(4)).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의 품명, 세번(CN 코드), 수량이 수입 신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먼저 HS 코드를 조회하세요.
담배라면 도착 회원국이 세금 표지나 국가 식별 표시를 요구하는지(제47조).
ARC와 수령 보고서를 받을 담당자, 그리고 ARC를 추적할 방법(유럽위원회의 ARC Follow-up 서비스).
한국 쪽 서류 순서를 EU 일정에 맞추기: 반출 전 면세승인 신청 → 수출신고와 수출신고필증 → 수리 후 30일 안에 선적 → 증빙 제출 기한(승인일부터 3개월, 최대 3개월 연장). EU의 수령 보고서는 이동 종료 후 5영업일입니다.
수령 보고서 — 5 영업일 — 수취인은 지체 없이, 이동이 끝난 날부터 늦어도 5영업일 이내에 수령을 보고해야 합니다. 소비세 유예 이동(제24조(1))과 납세 완료 물품 이동(제37조(1)) 모두 같습니다.
이동 종료 증명 — 4 개월 — 소비세가 유예된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비정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동 시작 후 4개월 안에 이동이 종료되었거나 비정상이 발생한 곳을 증명하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비정상은 발송 회원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제9조(4)).
보증인에게 주어지는 추가 기간 — 1 개월 —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거나 받을 수 없었던 보증인에게는 당국이 이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주어집니다(제9조(4) 둘째 문단).
비정상 발생지를 바로잡는 기간 — 3 년 — 이동 시작 후 3년 안에 비정상이 실제로 발생한 회원국이 밝혀지면 그 회원국이 소비세를 부과하고 먼저 부과한 회원국은 환급하거나 면제합니다(제9조(5)).
어떤 실수가 소비세를 물게 하거나 트럭을 세우나요?
한국의 수출 면세를 EU에서도 통하는 면세로 믿기 — 주세법 제20조①1의 수출 면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조, 지방세법 제54조①1은 한국에서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EU에 수입되는 순간 소비세가 새로 생기며(제6조(3)(d)), 신고인이 책임집니다(제7조(1)(d)). 수입자가 곧바로 소비세 유예에 넣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한국의 보세창고를 EU의 소비세 창고로 착각하기 — 한국의 보세창고(관세법 제183조)는 외국물품을 두는 관세 보세구역으로 EU의 관세 보세창고에 해당하며, 지침은 비연합 물품에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4)). 관세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은 소비세 유예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유통 반출되는 순간 수입 경로가 적용됩니다.
EU 밖에서 e-AD를 발급할 수 있다고 믿기 — 발송인이 발송 회원국 당국에 e-AD 초안을 제출합니다(제20조(2)). 수입의 경우 수입 회원국의 등록 발송인이나 창고운영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귀사는 데이터와 서류를 제공하며, 문서를 보유하는 것은 귀사가 아닙니다.
지위 없는 구매자에게 소비세 유예 물품 보내기 — 소비세가 유예된 물품은 승인 창고운영자나 등록 수취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16조(1)). 등록이 없으면 비정상이며(제34조(2), 제46조(5)), 비정상이 발견된 곳에서 소비세가 부과됩니다(제9조). 한국의 주류수출입업 면허나 제조면허는 EU 구매자의 지위와 무관합니다.
ARC 없이 출발하는 트럭 — 물품에 동행하는 사람 또는 운송인은 이동 내내 요청이 있을 때 당국에 ARC를 제시해야 합니다. 당국은 e-AD 출력본이나 다른 상업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20조(5)).
DDP면 소비세도 직접 낼 수 있다고 가정하기 — 수입 시 책임자는 신고인입니다(제7조(1)(d)). EU 밖 판매자가 신고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관세 대리인을 써야 하는지는 관세 문제입니다(EORI 번호 조회). 소비세 규정은 EU 밖 판매자가 혼자 소비세 유예로 발송할 방법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제3조(1), (10)). 승인 조건은 회원국이 정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이미 승인을 가진 EU 측 당사자와 일하는 것이 길입니다.
소비세 구역 밖에 있는 영토를 잊기 — 지침은 카나리아 제도, 프랑스 해외 영토, 올란드 제도, 채널 제도(제4조(2))와 헬골란트, 뷔징겐, 세우타, 멜리야, 리비뇨(제4조(3))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의 영토로 보내는 물품은 소비세 영토를 떠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제2조(2)). 소비세 대상 물품을 그쪽으로 돌리기 전에 회원국 규정을 확인하세요.
왼쪽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1월 1일 현행 조문에서 직접 읽은 내용만 담았습니다. 읽지 못한 부분은 「미확인 — 국세청에 확인」으로 표시했고, 세율은 싣지 않았습니다.
과세 대상 — 한국 주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담배 관련 세제: 주류(주세법 제2조·제4조: 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등). 휘발유·경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등유·중유·석유가스·천연가스 등(개별소비세법 제1조②4).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 2025년 12월 23일 개정, 2026년 4월 24일 시행으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 — EU(지침 2020/262): 주류, 제조 담배, 에너지 제품과 전기(제1조).
세금이 생기는 시점 — 한국 주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담배 관련 세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수입은 수입신고 때(주세법 제3조, 제7조). 휘발유·경유: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때(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4조). 담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지방세법 제49조). — EU(지침 2020/262): 소비 목적 반출 때입니다. 수입은 곧바로 소비세 유예에 넣지 않는 한 소비 목적 반출입니다(제6조).
세금을 미루는 수단 — 한국 주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담배 관련 세제: 면허받은 제조장과 보세구역에서는 반출·수입신고 전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출용 주류를 다른 장소로 옮길 때는 미납세 반출(주세법 제17조)이 있으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필요합니다(시행령 제14조②). EU의 승인 창고운영자에 해당하는 제도는 읽은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 국세청에 확인). — EU(지침 2020/262): 소비세 창고에서의 소비세 유예와 e-AD(제14조~제20조).
이동 서류·코드 — 한국 주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담배 관련 세제: 미납세 반출 승인서(시행령 제14조③: 신청 후 5일 이내 발급)와 반입증명서(반출일부터 2개월 이내, 제14조④), 반입 신고(주세법 제17조⑤: 반입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면세승인(시행령 제20조), 수출신고필증(관세법 제248조). ARC 같은 전자 이동 코드는 읽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 국세청에 확인). — EU(지침 2020/262): 소비세 유예에는 ARC가 있는 e-AD, 납세 완료 사업자 간 이동에는 e-SAD(제20조, 제36조).
납세 책임자 — 한국 주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담배 관련 세제: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와 수입 시 관세 납부 의무자(주세법 제3조). 담배는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지방세법 제49조). — EU(지침 2020/262): 창고운영자, 수입 시 신고인, 납세 완료 물품 이동의 인증 수취인(제7조, 제34조).
담보·보증 — 한국 주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담배 관련 세제: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해 담보 제공 또는 납세보증주류 보존을 명할 수 있고(주세법 제21조), 면세 주류에도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0조④). 기한 안에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을 징수합니다(제20조③). — EU(지침 2020/262): 발송인(또는 허용된 경우 운송인 등)이 제공하는 EU 전역 유효 보증(제17조).
수출 처리 — 한국 주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담배 관련 세제: 수출은 면세입니다(주세법 제20조①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15조, 담배는 지방세법 제54조①1과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주류는 반출 전에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고(시행령 제20조①),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을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최대 3개월 연장)에 냅니다(제20조②).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안에 선적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51조①). — EU(지침 2020/262): 소비세 유예 상태로 e-AD에 따라 수출하고 수출 보고서로 종료하거나(제21조, 제25조), 납세 완료 물품은 환급을 구합니다(제10조).
표지·세금 스탬프 — 한국 주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담배 관련 세제: 주류 용기의 납세증명표지(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면세 주류의 판매 목적 보유 금지(제23조), 용도 구분 표시(시행령 제18조). — EU(지침 2020/262): 회원국이 세금 표지나 국가 식별 표시를 요구할 수 있음(제47조).
면허·승인 — 한국 주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담배 관련 세제: 주류 제조면허(면허법 제3조), 주류수출입업은 주류 판매업면허의 한 종류(시행령 제8조②4, 면허 요건은 별표 3 — 미확인 — 국세청에 확인). 담배는 담배제조업 허가(담배사업법 제11조)와 수입판매업 등록(제13조). — EU(지침 2020/262): 승인 창고운영자·등록 발송인·등록 수취인의 승인은 회원국 당국이 줍니다(제3조, 제15조).
법령 버전: 주세법 법률 제20618호(2025년 1월 1일 시행),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6호(2026년 4월 1일 시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16호(2026년 7월 1일 시행). 국세청의 행정해석과 실무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용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한국 수출자의 대표 사례 세 가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막걸리·소주 제조사에서 독일·네덜란드의 소비세 창고 보유 수입자로 — 한국 쪽: 반출 전에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을 신청하고(주세법 시행령 제20조①), 수출신고를 해 수출신고필증을 받으며(관세법 제241조, 제248조),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선적합니다(제251조①). 증빙은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최대 3개월 연장)에 세무서에 냅니다(시행령 제20조②). EU 쪽: 수입자(신고인, 제7조(1)(d))나 그 관세사가 등록 발송인으로서 수입 신고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소비세 번호를 적고(제16조(2)) e-AD를 제출합니다. 기사는 ARC를 지니고(제20조(5)), 수취인은 5영업일 안에 수령 보고서를 냅니다(제24조(1)). 독일로 보낼 때는 독일의 소비세 창고 보유자에게 인도하거나 그 창고 안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독일 내 수입 장소에서 독일에 있는 등록 수취인에게 소비세 유예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독일 세관 Zoll).
한국 크래프트 위스키 증류소에서 소비세 지위가 없는 EU 도매상으로 — 한국 쪽은 사례 1과 같은 수출 면세와 증빙입니다. EU 쪽에서는 지위가 없는 구매자에게 소비세 유예 상태로 보낼 수 없습니다(제16조(1)). 소비세는 수입 회원국에서 수입 시점에 부과되고 신고인이 책임집니다(제6조(2), (3)(d), 제7조(1)(d)). 매매를 확정하기 전에 인코텀즈상 DAP인지 DDP인지 정해 누가 신고하고 누가 내는지 확정하세요. 구매자가 다른 회원국에 있다면 물품이 소비되는 회원국에서 통관해야 이중 납부를 피합니다(제33조~제37조, 제37조(4)). 구매자가 소비세 유예 상태 인도를 기대한다면 경로 찾기는 ‘중단’으로 판정합니다.
정유사의 휘발유·경유에서 소비세 창고를 가진 EU 항만 터미널로 — 한국 쪽: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조에 따라 수출 물품은 반출 전에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면세되고 수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 등유·중유·석유가스 등 개별소비세법 대상도 구조가 같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5조, 시행령 제22조). EU 쪽: 터미널이 승인 창고운영자라면 소비세 창고 안에서 수입할 수 있습니다(제16조(2)). 해상 이동에서 수취인을 아직 모르면 e-AD에서 비워 두었다가 늦어도 이동이 끝날 때까지 채웁니다(제22조). 고정 파이프라인 이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증이 필요 없고(제17조(2)), 성질상 생기는 부분 손실이 공통 한도 아래이면 소비 목적 반출이 아닙니다(제6조(7)). 터미널 이름과 물량은 이 페이지에 싣지 않습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주류·담배·에너지 제품은 각각 무엇이 다른가요?
주류 — 지침 92/83/EEC와 92/84/EEC가 정의하는 주류는 EU 조화 소비세 대상입니다(제1조(1)(b)). 회원국은 개인이 가지고 가는 물품이 자기 사용인지 판단하는 증거로 증류주 10 l, 중간 제품 20 l, 와인 90 l(발포성 60 l 이하), 맥주 110 l 이상의 기준량을 쓸 수 있습니다(제32조(3)). 한국에서는 막걸리·소주·위스키 모두 주세법상 주류이고 수출 면세와 증빙 절차가 같습니다(주세법 제20조, 시행령 제19조~제20조).
담배 — 제조 담배는 지침 2011/64/EU의 대상입니다(제1조(1)(c)). 회원국은 세금 표지나 식별 표시를 요구할 수 있고(제47조), 자기 사용의 증거로 궐련 800개비, 시가릴로 400개, 시가 200개, 파이프·각련 담배 1 kg 이상의 기준량을 쓸 수 있습니다(제32조(3)). 한국에서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제조자와 등록된 수입판매업자가 납세의무자이고(지방세법 제47조, 제49조), 수출은 담배소비세 면제(제54조①1)이며 개별소비세는 이를 준용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한국의 담배 정의(2026년 4월 24일 시행)와 EU의 제조 담배 범위가 같지 않을 수 있으니 니코틴 제품은 도착 회원국 당국에 확인하세요.
에너지 제품 — 에너지 제품과 전기는 지침 2003/96/EC의 대상입니다(제1조(1)(a)). 고정 파이프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증이 필요 없고(제17조(2)), 해상·내륙 수로 이동에서는 수취인을 나중에 채울 수 있으며(제22조), 회원국이 허용하면 화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제23조). 성질상 생기는 부분 손실이 공통 한도 아래이면 소비 목적 반출이 아닙니다(제6조(7)). 한국에서는 휘발유·경유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그 밖의 석유류가 개별소비세법의 대상이며 둘 다 수출 면세에 승인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아직 계류 중인가요?
2023년 2월 13일 — 지침 (EU) 2020/262가 적용되고 지침 2008/118/EC가 폐지됩니다(제55조~제56조). 사업자 간 납세 완료 물품 이동은 EMCS의 e-SAD를 씁니다(제33조~제37조).
2026년 2월 12일 — 위임규칙 (EU) 2026/50이 적용됩니다. 위임규칙 (EU) 2022/1636의 부속서 I, 곧 e-AD와 e-SAD 메시지의 데이터 항목을 교체하며, EMCS 전산 시스템의 새 버전이 가동되는 날짜에 맞춘 것입니다.
2026년 4월 24일 — 개정 담배사업법(2025년 12월 23일 공포)이 시행되어 ‘담배’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정의됩니다.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의 담배 정의도 같은 공포일에 개정되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날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연장 여부는 개정을 확인하세요.
2025년 7월 16일부터 계류 중 — 유럽위원회가 담배 소비세 지침의 개정안(COM(2025) 580)과 지침 2020/262의 기술적 개정안(COM(2025) 581)을 제안했습니다. 2026년 11월 1일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이사회는 둘 다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날짜에 현행 담배 규정을 믿기 전에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비세율은 싣지 않았습니다. 회원국이 세율과 징수 방법을 정하고(제8조) 자주 바뀝니다.
경로 찾기는 경로와 서류를 보여 줄 뿐 귀사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승인, 보증, 납부 기한은 해당 회원국이 정합니다.
Logistivo는 EMCS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소비세를 계산하지 않으며, e-AD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e-AD는 발송 회원국의 국가 EMCS 시스템에서 처리됩니다.
소비세는 관세·VAT와 별개이며 이 페이지는 소비세만 다룹니다.
한국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만 읽었고 국세청의 행정해석과 실무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면허 요건(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등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경로가 정해진 뒤에는 Logistivo에서 이동을 따라가세요
e-AD는 EMCS에 있고, 실제 이동은 화물에 남습니다. Logistivo에서는 화물의 상태(픽업 대기, 운송 중, 통과 중, 완료)가 바뀔 때마다 일시와 함께 저장되고, 기사 앱의 차량 위치가 이력과 함께 지도에 남으며, 출력한 e-AD·인보이스·CMR 같은 운송 서류가 화주·운송사·관세사가 함께 보는 같은 화물에 보관됩니다. Logistivo에서 화물을 추적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Logistivo는 EMCS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소비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16호) — 제3조, 제5조, 제22조, 제23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B%A5%98%EB%A9%B4%ED%97%8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448호) — 제8조, 제18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B%A5%98%EB%A9%B4%ED%97%8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독일 세관(Zoll) — 소비세 대상 물품의 소비세 유예 절차(등록 발송인) — https://www.zoll.de/EN/Businesses/Movement-of-goods/Import/Procedures/Duty-suspension-procedure-for-excise-goods/duty-suspension-procedure-for-excise-goods.html?nn=165620
유럽위원회 무역총국 — EU와 대한민국의 무역 관계: 한-EU FTA는 2011년 7월부터 잠정 적용, 2015년 12월 비준 —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countries-and-regions/south-korea_en
유럽연합 이사회 — 연초, 제조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의 구조와 세율에 관한 이사회 지침안(재작성), 의장국 타협안, 2026년 5월 29일 —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9504-2026-INIT/en/pdf
자주 묻는 질문
주류를 EU로 수출하려면 한국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반출 전에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을 신청하고,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로 수출신고필증을 받으며(제248조),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선적합니다(제251조①).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최대 3개월 연장)에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을 내야 하고, 기한 안에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을 징수합니다(주세법 제20조③). 수출용 주류를 다른 장소로 옮기려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미납세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반입증명서는 반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냅니다(주세법 제17조, 시행령 제14조).
한국에서 주세 면세를 받았는데 EU에서도 소비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한국의 수출 면세는 국내 조치이며 EU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EU에서는 수입 자체가 소비 목적 반출이어서 소비세가 부과되고 신고인이 책임집니다. 예외는 수입자가 물품을 곧바로 소비세 유예 제도에 넣는 경우입니다(지침 2020/262 제6조(3)(d), 제7조(1)(d)).
주류수출입업 면허가 꼭 필요한가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②4가 주류수출입업(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을 주류 판매업면허의 한 종류로 정하며, 요건은 같은 시행령 별표 3에 있습니다. 제조자가 자기 제품을 직접 수출할 때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의 면세승인을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제조자의 자체 수출에 별도의 수출입업 면허가 필요한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소비세가 유예된 물품은 승인 창고운영자나 등록 수취인만 받을 수 있고(제16조(1)), 회원국 간 납세 완료 물품은 인증 수취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33조(1)). 지위 없이 받는 것은 비정상입니다(제34조(2), 제46조(5)). 구매자가 일회성 등록·인증을 신청하거나(제18조(3), 제35조(8)), 소비세를 낼 수 있는 당사자가 수입 회원국에서 소비세를 내고 통관해야 합니다.
담배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 쪽에서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제조자와 등록된 수입판매업자가 납세의무자이고(지방세법 제47조, 제49조), 수출은 담배소비세 면제입니다(제54조①1). 개별소비세는 이를 준용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EU 쪽에서는 제조 담배가 조화 소비세 대상이고(지침 제1조(1)(c)), 회원국이 세금 표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7조). 한국의 담배 정의는 2026년 4월 24일부터 니코틴 원료 제품을 포함하므로 EU에서 같은 소비세 대상인지는 도착 회원국에 확인하세요.
휘발유·경유를 수출하면 소비세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조에 따라 수출 물품이 면세되며, 반출 전에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수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 이 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EU에서는 에너지 제품이 조화 소비세 대상이며 수입 경로는 다른 물품과 같고, 고정 파이프라인은 보증이 필요 없으며(제17조(2)) 해상 이동에서는 수취인을 나중에 채울 수 있습니다(제22조).
Logistivo가 e-AD를 발급하거나 소비세를 계산하나요?
아니요. e-AD는 EMCS에서 만들어지고 종료되며 Logistivo는 EMCS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소비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Logistivo가 화물에 남기는 것은 이동의 흔적입니다: 상태가 바뀔 때마다 일시, 기사 앱에서 오는 차량 위치와 이력, 그리고 운송 서류.
For AI assistants
Logistivo has an MCP server at https://logistivo.com/api/agent/mcp
(streamable HTTP). Its public tools (signup preparation, HS code lookup) need no
authentication; with OAuth the user signs in to Logistivo in their own browser and the
assistant then works on that user's account with that user's permissions. Setup for
Claude, ChatGPT and Gemini: https://logistivo.com/en/mcp.
Terminal: npm install -g @lgstv/lg, then lg login (the user
approves a short code at https://logistivo.com/connect; no password is typed into the
terminal). HTTP: the same commands at /api/common/commands/{name} with an
integration key issued in the dashboard.
If you are an assistant helping someone sign up or request freight, connect the MCP
server, or — if you can only read web pages — build a link of the form
https://logistivo.com/en/ai-kayit?brief=URL_ENCODED_SHIPMENT_BRIEF and give
it to the user. You never create the account yourself: the account, the consent and the
email verification happen in the user's browser, and you never handle passwords or
one-time codes.
Machine-readable content indexes:
https://logistivo.com/llms.txt (curated map) and
https://logistivo.com/llms-full.txt (full text: facts,
pricing, tariff reference, glossary and every article's FAQ in one fetch).
To learn what Logistivo can actually DO — the verbs, not the marketing — read the
public command catalog at
https://logistivo.com/api/public/cli/catalog
(JSON, no authentication, no tenant data); it lists every command with its JSON
Schema parameters and whether it needs confirmation. Human documentation:
https://logistivo.com/en/developers/cli. Commands always
run under the user's own identity — the user's OAuth connection, the user's lg session
or an integration key the user issued — never under credentials you hold your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