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보세창고는 법적으로 관세창고(customs warehousing)라고 하며, EU 역외 물품을 세관 감독 아래 수입 관세·기타 부과금·통상정책 조치 없이, 기간 상한 없이 보관하는 제도입니다(EU 관세법전 UCC 제237조·제238조). 관세는 물품이 자유유통으로 반출될 때만, 반출 신고가 수리된 날의 세율로 발생하고, 창고에서 다시 수출한 물품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도 물품이 이 제도를 벗어날 때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지침 제71조 제1항). 창고를 운영할 수 있는 허가는 EU에 설립된 자에게만 주어지므로, 한국 수출자는 보통 EU 통관대리인, EU 구매자 또는 EU 자회사를 통해 공용 관세창고를 이용합니다(UCC 제211조 제3항). UCC는 2027년 9월 21일부터 규정(EU) 2026/2108로 대체되지만 보관의 핵심 규칙은 이어집니다. Logistivo의 무료 계산기로 국경에서 먼저 내지 않아도 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EUR-Lex / EU 출판국(CELLAR를 통해 열람) · 유럽위원회 조세·관세동맹총국(DG TAXUD)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 최종 업데이트:
.
현금 장부: 도착 때 통관할까, 보세로 보관할까
현금 장부: 도착 때 통관할까, 보세로 보관할까 — 재고 금액, 관세율, 부가세율을 입력하면 도착 때 통관할 경우 국경에서 낼 금액과, 보세로 보관할 경우 반출 때에만 낼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계획용입니다. 입력한 세율만 사용하며, 물품의 HS 코드, 물품을 반출할 EU 회원국의 부가세율, 반출 당일의 관세율은 알지 못합니다. 아래에 적힌 산식(UCC 제77조·제85조·제86조, 부가가치세 지침 제71조·제85조·제86조)만 적용합니다. 모든 세율은 TARIC과 해당 회원국 세관에서 확인하십시오.
재고 금액 — 보세창고에 들어갈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한 가지 통화로 입력합니다. 거래가격에 EU 입국 지점까지의 운임·보험료·하역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UCC 제70조~제71조
수입 관세율 — 물품의 HS 코드와 원산지에 해당하는 관세율(%)입니다. 입력하기 전에 TARIC에서 확인하십시오. 계산기는 세율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FTA 협정세율을 쓰는 경우 적용 후 세율을 넣습니다. 규정(EEC) 제2658/87호(공통관세율, TARIC)
수입 부가세율 — 물품을 반출할 회원국의 세율입니다. 표준세율은 유럽위원회 TEDB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감면세율과 면세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지침 2006/112/EC 제61조·제71조·제85조~제86조
부가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 —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EU 입국 지점에서 첫 목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입니다(없으면 0).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들어가지만 관세 과세표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지침 2006/112/EC 제86조 제1항(b)
평균 보관 개월 수 — 도착부터 반출까지 재고가 평균 몇 개월 머무는지입니다. EU 관세창고에는 보관기간 상한이 없으므로 이는 자사의 계획 수치입니다. UCC 제238조 제1항
자금 조달 비용 — 국경에서 먼저 내는 세금에 붙는 이자(연 %)입니다. 계산기는 평균 보관 개월 수 동안 단리로 계산합니다. 계획상의 가정(단리)
EU 시장으로 반출하는 비율 — 자유유통으로 반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재고, 즉 EU 안에서 판매할 비율입니다. 나머지는 재수출하거나 폐기한다고 가정하며 관세도 부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UCC 제77조, 제215조 제1항
숫자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 계산기가 쓰는 모든 산식을 근거 조문과 함께 여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결과를 한 줄씩 검산할 수 있습니다.
도착 때 통관할 경우의 관세 — 도착 때의 관세 = 재고 금액 × 관세율. 자유유통 반출 신고가 수리되는 즉시 재고 전량에 대해 발생합니다. — UCC 제77조 제1항~제2항
도착 때 통관할 경우의 부가세 — 도착 때의 부가세 = (재고 금액 + 관세 + 기타 비용) × 부가세율.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에 관세와 첫 목적지까지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 부가가치세 지침 2006/112/EC 제85조, 제86조 제1항
국경에서 내는 현금 — 도착 때 통관하면 재고 전량의 관세와 부가세가, 재고 대부분이 팔리기 몇 달 전에 국경에서 발생합니다. — UCC 제77조 제2항, 부가가치세 지침 제70조
보세로 보관할 경우의 관세 — 보세의 관세 = 재고 금액 × 반출 비율 × 관세율. 반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출할 때 발생하며 창고에 넣을 때는 아무것도 내지 않습니다. — UCC 제237조 제1항, 제77조 제2항
보세로 보관할 경우의 부가세 — 보세의 부가세 = (반출 금액 + 그 관세 + 기타 비용 중 반출분) × 부가세율. 물품이 관세창고 제도를 벗어나는 시점에, 그 일이 일어난 회원국에서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지침 2006/112/EC 제61조, 제71조 제1항
재수출하는 부분 — 재고 금액 × (1 − 반출 비율)은 재수출되거나 폐기됩니다. EU 시장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수입 관세도 수입 부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UCC 제237조 제1항, 제215조 제1항
피할 수 있는 자금 비용 — 피할 수 있는 자금 비용 = 국경에서 먼저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 × 자금 조달 비용 × 개월 수 ÷ 12. 평균 보관 개월 수에 대한 단리입니다. — 계획용 산식
어느 날의 세율이 적용되는가 — 관세는 물품을 보관한 날이 아니라 반출 신고가 수리된 날의 규칙으로 계산됩니다. 관세율 변경이나 새로운 반덤핑 관세가 예상되면 반출 때 예상하는 세율을 입력하십시오. — UCC 제77조 제2항, 제85조 제1항
보관·취급 비용 — EU 안에서 발생한 보관비와 통상적인 취급 비용은 입증하면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자동으로 빼지 않으므로 입증할 수 있으면 금액을 직접 낮춰 입력하십시오. — UCC 제86조 제1항
부가세는 현금인가, 비용인가 — 부가세 등록 수입자는 보통 수입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창고가 바꾸는 것은 현금이 나가는 시기입니다. 공제받지 못하면 부가세는 실제 비용이지만 이 역시 반출 때에만 냅니다. 장부는 부가세를 두 열 모두에서 현금으로 표시합니다. — 부가가치세 지침 2006/112/EC(공제권, 제10편)
반올림 — 금액은 표시할 때 통화의 정수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소수는 무시하며 관세와 부가세는 합산하기 전에는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 표시 관례
EU 창고의 재고 기록을 하나의 장부로 — Logistivo에서는 화주 계정이 모든 입고, 출고, 창고 간 이동, 재고 조정을 날짜·수량·로트·이동 후 잔량과 함께 기록하고, 재고를 창고와 구역별로 보여 줍니다. 장부는 추가만 가능하며, 정정은 상계하는 새 줄로 추가됩니다. 이것은 자사의 상업적 재고 기록이며 세관이 창고에 대해 승인하는 기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창고 관리 — 날짜·로트·잔량이 있는 재고 이동. 창고·구역·팔레트별 재고. — /ko/warehouse-management
화물 관리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통관 서류는 화물에 남고 관세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ko/load-management
관세 인텔리전스 — HS 코드와 출발지―목적지별 관세와 무역구제 조치를 출처와 함께 보여 줍니다. — /ko/customs-intelligence
EU 재고를 이동마다 기록하세요 — 무료 Logistivo 계정으로 입고·출고·이동을 로트와 잔량과 함께 기록하고, 창고의 상하차 시간대를 예약하며, 화물별 서류를 한곳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계획용 참고 도구이며 세무 자문이나 세관의 결정이 아닙니다. 금액은 정수로 반올림되고 입력한 세율만 사용하며 담보, 보관료, 개별소비세(주세 등), 관세 감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물품을 관세창고에 넣거나 반출하는 회원국의 세관이 합니다.
한국에서 보세창고라고 부르는 것은 EU 법에서 관세창고(customs warehousing)입니다. 회원국 세관이 허가한 장소에서 EU 역외 물품을 세관 감독 아래 보관하는 제도입니다(EU 관세법전, 규정(EU) 제952/2013호, 이하 "UCC", 제240조 제1항). 물품이 이 제도 안에 있는 동안에는 수입 관세, 관련 규정이 정한 기타 부과금, 통상정책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조치가 물품의 EU 반입 또는 반출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UCC 제237조 제1항).
유럽위원회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EU 역외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기 전에 사 들이고 수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EU 역외 수출자에게는 이 "나중에 정할 수 있음"이 핵심입니다. 관세는 물품이 자유유통으로 반출될 때만 발생하고, 반출 신고가 수리된 날의 세율로 계산됩니다(UCC 제77조 제2항, 제85조 제1항). 창고에서 EU 역외로 재수출한 물품에는 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도 같은 논리입니다. 부가가치세 지침(2006/112/EC) 제71조 제1항에 따라 관세창고에 놓인 물품의 과세 사유는 물품이 그 제도를 벗어날 때 비로소 생깁니다. 위의 계산기는 도착 때 통관하는 경우와 보세로 보관하는 경우의 차이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유예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세관 감독입니다. 물품은 감독 아래에 있으므로 기록을 남겨야 하고, 일반 선반의 재고처럼 마음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금지 조치입니다. 물품의 EU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면 창고가 있든 없든 국경에서 금지가 적용됩니다(UCC 제237조 제1항(c)).
지금은 어떤 법이 적용되고, 2027년 9월 21일부터 무엇이 바뀌는가
지금은 어떤 법이 적용되고, 2027년 9월 21일부터 무엇이 바뀌는가 — 현재는 2013년의 EU 관세법전이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16일에 채택된 새 법전, 규정(EU) 2026/2108이 이를 대체합니다. 보관 규정은 거의 그대로 이어집니다.
새 법전 발효 — 2026년 9월 20일 — 규정(EU) 2026/2108은 2026년 9월 19일 EU 관보에 게재되어 다음 날 발효했습니다(제287조 제1항). EU 관세청은 이날부터 설립됩니다(제229조). 새 법전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규정 952/2013이 물품과 절차를 계속 규율합니다.
대부분의 조항 적용 시작 — 2027년 9월 21일 — 규정(EU) 2026/2108이 적용되고 규정 952/2013이 폐지됩니다(제284조, 제287조 제2항). 보관은 제142조~제147조로 옮겨 갑니다. 기간 상한이 없고(제143조), 공용·사용자 전용 관세창고가 있으며(제144조), 허가는 제125조에 있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기존의 위임·이행 규정은 새 규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제284조 제1항).
원격판매용 관세창고 — 2028년 7월 1일 — 제145조는 IOSS를 선택하고 "Trust and Check" 자격을 가진 원격판매 수입자에게 공동 포장된 물품과 대량 물품을 위한 전용 관세창고를 허용합니다. 이런 창고에서 나가는 판매에는 더 낮은 EU 수수료가 적용됩니다(제20조 제4항).
EU 관세 데이터 허브 의무화 — 2034년 3월 1일 — 수입자, 수출자, 통과 절차 보유자는 통관 신고 대신 EU 관세 데이터 허브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2031년 3월 1일부터는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285조 제4항~제5항).
2027년 9월 20일까지 이 페이지가 인용하는 EU 조문 번호는 모두 규정 952/2013의 조문입니다.
EU 보세창고는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어떤 쓸모가 있는가
EU 고객을 위한 위탁 재고 — 한 로트를 EU의 공용 관세창고로 보내 두고 EU 고객이 선반에서 사 가게 하며, 팔린 만큼만 반출합니다. 관세와 수입 부가세는 도착 때 로트 전체가 아니라 반출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반출마다 누가 신고인이 될지(구매자, 자사의 EU 대리인, 창고 운영자의 고객)를 계약서에 정해 두십시오.
하나의 EU 재고 거점으로 여러 시장을 — 물품은 창고에서 영국, 스위스, 중동, 북아프리카 등으로 재수출할 수 있고 EU에서는 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UCC 제215조 제1항, 제237조 제1항). 재수출에는 재수출 신고가 필요합니다(UCC 제270조).
허가, 구매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 수입 허가 같은 통상정책 조치는 보관 중에는 적용되지 않고 물품이 자유유통으로 반출될 때 적용됩니다(UCC 제237조 제1항(c)). 세관이 집행하는 제품 규제는 별개이므로 창고 운영자에게 확인하십시오. 2027년 9월 21일부터 새 법전은 세관이 적용하는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을 보관 절차 진입의 조건으로 삼습니다(규정 2026/2108 제142조 제2항(b)).
한국 보세창고와 다른 점 — EU 관세창고에는 한국 보세창고처럼 장치기간에 정해진 한도(관세법 제177조)가 없습니다. 또 한국 기업이 직접 창고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다음 절). 한국 제도와의 비교는 이 페이지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커머스 재고를 한꺼번에 두기 —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관세 면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내재가치 합계가 150유로 이하이고 판매가 IOSS 부가세 방식에 해당하거나 우편 소포인 경우, 2028년 7월 1일까지는 품목당 3유로의 정액 관세가 적용됩니다(이사회 규정(EU) 2026/382). 2028년 7월 1일부터 새 법전은 원격판매용 관세창고를 둡니다(제145조). 이커머스 재고는 관세사와 사안별로 계획하십시오.
예비 부품과 프로젝트 화물 — EU 시장에 들어갈지 알 수 없는 회전이 느린 예비 부품이나 프로젝트 화물은 관세와 부가세 자금을 묶지 않고 놓아둘 수 있습니다. 부품을 수리하거나 가공해야 하면 별도의 가공무역(inward processing) 허가가 필요하며, 가공 중인 물품은 관세창고 절차에서 벗어납니다(UCC 제241조, 제256조).
한국 기업이 EU에서 보세창고를 운영할 수 있는가, 이용할 수 있는가
한국 기업이 EU에서 보세창고를 운영할 수 있는가, 이용할 수 있는가 —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직접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창고 운영 허가는 EU 관세영역에 설립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UCC 제211조 제3항(a)). 한국 제도도 구조는 같아서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합니다(관세법 제174조 제1항).
다른 회사의 공용 창고에 보관하기 — 자사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허가는 창고 운영자가 갖고 있습니다(UCC 제211조 제1항(b)). 물품을 관세창고에 두는 신고가 자사의 명의로 또는 자사를 위해 제출되면 자사 또는 자사를 위해 움직이는 EU 회사가 절차 보유자가 됩니다(UCC 제5조 제35호).
EU 통관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기 — 신고인은 EU에 설립되어 있어야 하고(UCC 제170조 제2항) 통관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제18조 제2항). 대리인은 본인 명의로(직접 대리) 또는 자기 명의로 본인을 위해(간접 대리) 행동합니다(제18조 제1항). 간접 대리에서는 반출 때 본인도 채무자입니다(제77조 제3항). 누가 무엇을 부담하는지 서면으로 정해 두십시오.
자사 전용 사용자 창고 운영하기 — EU에 설립된 법인(자회사나 지점)을 통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영에 대한 보증(관세 간소화 AEO가 이에 해당), 관세 채무가 생길 수 있는 경우의 담보(제89조), 과도한 행정 조치 없이 감독이 가능할 것이 요건입니다(제211조 제3항~제4항). 창고 허가는 소급해서 줄 수 없습니다(제211조 제2항(g)).
EU 수입자에게 팔고 그쪽에서 창고에 넣게 하기 — EU 구매자가 신고인으로서 물품을 관세창고에 두고 나중에 반출합니다. 반출 때 관세 채무는 구매자에게 생기고, 물품을 어떻게 할지도 구매자가 정합니다. 물품이 모자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창고 유형에 달려 있습니다(다음 절).
어떤 길을 택하든 절차 보유자는 물품이 세관 감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책임과, 물품을 이 절차에 둔 데서 생기는 의무를 집니다(UCC 제242조 제1항, 제3항).
공용 I형·II형·III형, 사용자 전용: 어떤 관세창고인가
공용 I형·II형·III형, 사용자 전용: 어떤 관세창고인가 — 허가에는 어떤 유형인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위임규정 제203조). 유형에 따라 물품이 모자랄 때 누가 책임지는지가 정해집니다.
공용 관세창고 I형 — 누가 물품을 둘 수 있는가: 누구나 | 물품에 대해 누가 책임지는가: 창고 운영자(허가 보유자) 및 절차 보유자(UCC 제242조 제1항) | 허가: 필요(UCC 제211조 제1항(b)) | 2016년 5월 1일 이전: A형
공용 관세창고 II형 — 누가 물품을 둘 수 있는가: 누구나 | 물품에 대해 누가 책임지는가: 절차 보유자만. 허가가 책임을 보유자에게 넘김(UCC 제242조 제2항, 위임규정 제1조 제33호) | 허가: 필요 | 2016년 5월 1일 이전: B형
공용 관세창고 III형 — 누가 물품을 둘 수 있는가: 누구나 | 물품에 대해 누가 책임지는가: 세관 당국이 직접 운영(이행규정 제1조 제11호) | 허가: 세관이 운영하면 불필요(UCC 제211조 제1항(b)) | 2016년 5월 1일 이전: F형
사용자 전용 관세창고 — 누가 물품을 둘 수 있는가: 허가 보유자만(UCC 제240조 제2항) | 물품에 대해 누가 책임지는가: 허가 보유자 | 허가: 필요 | 2016년 5월 1일 이전: C형·D형·E형
위임규정 부속서 90이 옛 A~F형과 새 유형의 대응을 정합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A형", "D형"이라고 부르므로 창고 운영자에게 허가가 어느 유형인지 물어보십시오. 2027년 9월 21일부터는 허가 보유자와 수입자가 책임을 집니다(규정 2026/2108 제147조).
물품을 EU 관세창고에 넣는 방법: 네 단계
물품에 맞는 허가를 가진 창고를 고른다 — 허가는 취급할 수 있는 물품과 조건을 정합니다. 위험물이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에는 특수 설비가 필요하고(위임규정 제202조), EU 물품을 나란히 보관할 수 있는지와 회계상 구분(제177조), 그리고 어느 유형인지도 허가에 적혀 있습니다. 선적 전에 허가서와 그 범위를 요청하십시오.
EU 신고인을 정한다 — EU에 설립된 통관대리인, EU 구매자 또는 EU 자회사를 씁니다(UCC 제18조, 제170조 제2항). EU에 설립된 사업자는 세관에 등록하고 EORI 번호를 받습니다(UCC 제9조 제1항).
관세창고에 두는 신고를 제출한다 — 절차에 둘 물품은 그 절차를 위한 세관 신고로 덮입니다(UCC 제158조 제1항). 그 신고의 MRN은 창고 기록에 들어갑니다(위임규정 제178조 제1항(b)). 신고 없이 도착한 물품은 90일로 제한되는 일시 보관에서 기다립니다(제149조). 도착 전 입역 요약 신고(ENS/ICS2)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ICS2/ENS: 한국 수출자 안내
보관하고 기록하고 반출 경로를 정한다 — 신고가 수리된 뒤 허가 보유자와 절차 보유자는 기록을 보존합니다(UCC 제214조 제1항). 물품은 후속 절차에 놓이거나, EU 밖으로 반출되거나, 잔재 없이 폐기되거나, 국가에 귀속될 때까지 절차 안에 머뭅니다(제215조 제1항).
포장, 개봉, 재포장, 옮겨 담기, 라벨 부착, 화인·봉인·가격표의 부착과 제거(제18항).
단순한 작업에 그치는 경우의 기계 시험, 조정, 가동 상태로의 정비(제19항).
단순한 작업으로 나누거나 치수대로 자르기(제17항), 같은 종류의 물품을 섞어 일정하거나 원하는 품질로 만들기(제14항).
조립, 제조, 목록에 없는 수리처럼 그 이상의 작업에는 가공무역 또는 최종 용도 허가가 필요하며, 가공 중인 물품은 관세창고 절차에서 벗어납니다(UCC 제241조).
창고에서의 소매는 여행객, 국제기구, NATO군, 외교관에 대한 면세 판매와 인터넷을 포함한 원격 판매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위임규정 제201조).
EU 물품과 EU 역외 물품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 유형, 관세상 지위, 필요하면 원산지별로 회계상 구분이 필요합니다(위임규정 제177조).
EU 안에서 발생한 보관·취급 비용은 입증하면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UCC 제86조 제1항). 취급으로 관세 분류가 바뀌면 원래 분류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6조 제2항).
창고는 어떤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가
창고는 어떤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가 — 허가 보유자와 절차 보유자는 세관이 인정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보존합니다. 기록은 세관이 물품, 관세상 지위, 이동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UCC 제214조 제1항). 내용은 위임규정이 정합니다(제178조 제1항).
허가에 대한 참조, 물품을 절차에 둔 신고의 MRN 등 번호, 절차가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물품과, 절차의 개시·종결을 확인하는 서류.
화인, 식별 번호, 포장의 개수와 종류, 수량, 물품의 통상적인 상업상 또는 기술상 명칭.
물품의 위치와 모든 이동.
물품의 관세상 지위. EU 물품과 EU 역외 물품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 회계상 구분 정보.
이루어진 통상적 취급과 새로운 관세 분류, 그리고 UCC 제86조 제1항에 따라 주장하는 보관·취급 비용.
권리와 의무의 타인에게의 이전(UCC 제218조).
감독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일부 항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위임규정 제178조 제3항). 관세 간소화 AEO 자격을 가진 허가 보유자는 기록이 그 절차에 맞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UCC 제214조 제2항).
창고에서 나오는 네 가지 길: 관세와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자유유통으로 반출 — 절차가 끝나는 때: 반출 신고가 수리되었을 때(UCC 제215조 제1항) | 수입 관세: 관세 채무는 수리 때 발생하며 그날의 세율과 규칙이 적용됩니다(제77조 제2항, 제85조 제1항). 신고인이 채무자이고 간접 대리에서는 본인도 채무자입니다(제77조 제3항) | 수입 부가세: 물품이 관세창고 제도를 벗어나는 때 과세(부가가치세 지침 제71조 제1항). 그 일이 일어난 회원국에서(제61조)
재수출 — 절차가 끝나는 때: 물품이 EU 관세영역을 떠났을 때. 재수출 신고를 제출(UCC 제215조 제1항, 제270조) | 수입 관세: 발생하지 않음(UCC 제237조 제1항) | 수입 부가세: 떠난 물품에는 발생하지 않음
다른 세관 절차(외부 통과, 가공무역, 자유구역 등) — 절차가 끝나는 때: 그 절차에 놓였을 때(UCC 제215조 제1항) | 수입 관세: 그 절차의 규칙에 따라 다시 유예 | 수입 부가세: 그 절차와 회원국의 규칙에 따름
폐기 또는 국가 귀속 — 절차가 끝나는 때: 물품이 잔재 없이 폐기되거나 귀속되었을 때(UCC 제215조 제1항) | 수입 관세: 자유유통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 수입 부가세: 자유유통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물품이 사라지거나 세관 감독에서 벗어나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순간에 위반으로 인한 관세 채무가 발생합니다(UCC 제79조 제1항~제2항). 그래서 창고 유형별 부족분 책임 규칙이 중요합니다.
기다리면 어느 날의 세율이 적용되는가
물품을 창고에 넣은 날이 아니라 반출 신고가 수리된 날의 세율과 규칙이 적용됩니다(UCC 제77조 제2항, 제85조 제1항). 그동안 관세가 내려가면 유리하지만, 새로운 반덤핑 관세나 세율 인상은 창고에 아직 남은 재고에 타격을 줍니다. 계산기에는 반출 때 예상하는 세율을 입력하고, 반출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HS 코드에 적용되는 현재의 조치를 확인하십시오.
반출할 때 관세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세는 과세가격에 반출일 현재 그 물품의 관세 분류와 원산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과세가격은 법전이 정한 대로 조정한 거래가격이며 EU 입국 지점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합니다(UCC 제70조~제71조). EU 안에서 발생한 보관·취급 비용은 입증하면 제외됩니다(제86조 제1항). HS 코드별 세율은 TARIC에서 찾거나, HS 코드와 출발지―목적지별 관세·무역구제 조치를 출처와 각 조회의 날짜 기록과 함께 보여 주는 Logistivo의 관세 인텔리전스(Customs Intelligen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모르면 먼저 HS 코드 찾기를 써 보십시오.
수입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 기타 부과금, 첫 목적지까지의 비용을 더한 금액에 반출 회원국의 부가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부가가치세 지침 제85조~제86조). 부가세율은 관세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회원국의 표준세율을 유럽위원회 TEDB에서 가져오고, 물품에 감면세율이나 면세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EU 목적지의 경우 관세 인텔리전스도 회원국의 표준세율을 TEDB에서 가져와 보여 줍니다.
특정 회원국에서 두 줄을 함께 보려면 EU 수입 부가세 계산기를, 송장·운임·보험료로 과세가격을 구성하려면 관세 과세가격(CIF) 계산기를 쓰십시오.
지침이 정한 것 — 관세창고에 놓인 물품의 부가세는 물품이 그 제도를 벗어날 때 비로소 과세 사유가 생기고(부가가치세 지침 2006/112/EC 제71조 제1항), 수입지는 그 일이 일어난 회원국입니다(제61조).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에 관세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제85조~제86조).
각 회원국에 맡겨진 것 — 회원국은 관세창고에 둘 물품의 공급과 물품이 창고에 있는 동안의 공급을 면세할 수 있습니다(제156조 제1항(c), 제160조 제1항(a)).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나라마다 다르고, 반출 때 수입 부가세를 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등록 수입자가 부가세 신고서에서 스스로 계상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출할 회원국의 관세사나 창고 운영자에게 확인하십시오.
"부가세 창고"는 다른 것 — 부가세 창고, 즉 "관세창고 이외의 보관 장치"(제157조)는 각국의 부가세 제도이며 세관 절차가 아닙니다. 관세창고의 관세상 효과는 그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주류·담배·연료의 개별소비세 — 주류·담배·연료 같은 개별소비세(excise)는 관세창고와 별개인 "소비세 창고(excise warehouse)" 제도로 다룹니다. 한국 주류를 EU로 수출하는 경로는 여기서 설명합니다. → 주류 EU 수출 절차: 소비세 경로(e-AD·ARC)
환급받는가, 비용인가 — 부가세 등록 수입자는 보통 수입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창고가 바꾸는 것은 현금의 시기입니다. 공제받지 못하면 부가세는 실제 비용이지만 이 역시 반출 때에만 냅니다. 계산기는 부가세를 두 열 모두에서 현금으로 표시합니다.
일시 보관(UCC 제148조~제149조) — 보관 중 관세: 아직 정해지지 않음: 물품이 신고를 기다림 | 기간 상한: 90일(제149조) | 허가: 운영자에게 허가 필요(제148조) | 언제 쓰는가: 물품이 세관 신고를 기다리는 경우
관세창고(제240조~제242조) — 보관 중 관세: 유예 | 기간 상한: 없음(제238조) | 허가: 운영자에게 허가 필요(제211조 제1항(b)) | 언제 쓰는가: 재고를 두고 나중에 판매·재수출·가공 중에서 정하려는 경우
자유구역(제243조~제249조) — 보관 중 관세: 유예 | 기간 상한: 없음(제238조) | 허가: 회원국이 구역을 지정하고 활동은 신고(제244조) | 언제 쓰는가: 항만 등 울타리가 쳐진 구역에서 상업·산업 활동을 하려는 경우
가공무역(제256조 이하) — 보관 중 관세: 유예 | 기간 상한: 허가로 정함(제257조) | 허가: 필요. 경제적 조건 있음(제211조 제4항(b)) | 언제 쓰는가: 물품을 가공하고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부가세 창고(부가가치세 지침 제157조) — 보관 중 관세: 관세 제도가 아님: 부가세만 | 기간 상한: 각국 규칙 | 허가: 각국 허가 | 언제 쓰는가: 이미 자유유통에 있을 수 있는 물품에 부가세 유예가 필요한 경우
한국의 보세창고와 EU 관세창고는 무엇이 다른가
한국의 보세창고와 EU 관세창고는 무엇이 다른가 — 한국에서는 관세법이 보세창고를 특허보세구역의 한 종류로 두고(제183조),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운영인이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합니다. 구조는 비슷하지만 기간, 신고 시점, 내국물품의 취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세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누가 허가하는가, 기간은 — 한국 보세창고(관세법):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제174조 제1항), 특허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제176조 제1항) — EU 관세창고(UCC): 회원국 세관이 허가하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EU 관세영역에 설립된 자뿐입니다(제211조 제3항(a))
외국물품을 어디에 둘 수 있는가 — 한국 보세창고(관세법): 외국물품은 예외를 제외하고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습니다(제155조 제1항) — EU 관세창고(UCC): 관세창고는 일시 보관, 자유구역 등과 나란히 있는 절차의 하나이며 물품이 절차에 놓여야 관세가 유예됩니다(제237조)
보관 기간(장치기간) — 한국 보세창고(관세법): 보세창고의 외국물품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 비축용 등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입니다(제177조 제1항).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면 그 기간 중에도 반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77조 제2항) — EU 관세창고(UCC): 기간 상한이 없습니다. 세관이 기한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뿐입니다(제238조)
내국물품과 섞어 보관 — 한국 보세창고(관세법):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물품도 장치할 수 있습니다. 1년(일부 6개월) 이상 내국물품만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제183조 제2항~제3항) — EU 관세창고(UCC): EU 물품과 EU 역외 물품을 함께 보관하면 유형, 관세상 지위, 원산지별로 회계상 구분이 필요합니다(위임규정 제177조)
반입·반출 — 한국 보세창고(관세법):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며, 세관장은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157조) — EU 관세창고(UCC): 관세창고에 두는 신고(MRN)와 기록으로 관리됩니다(UCC 제158조, 제214조, 위임규정 제178조)
관세 확정 시점 — 한국 보세창고(관세법):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제16조) — EU 관세창고(UCC): 관세 채무는 반출 신고가 수리된 때 발생하고 그날의 규칙으로 계산됩니다(제77조 제2항, 제85조 제1항)
반입 정지·특허 취소 — 한국 보세창고(관세법): 세관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반입을 정지시키거나 특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78조) — EU 관세창고(UCC): 이 페이지는 EU 회원국의 구체적인 제재 규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를 내준 회원국 세관에 확인하십시오
왼쪽 열의 조문은 모두 한국 관세법의 조문입니다. 한국과 EU의 법은 각자의 관할에서만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보세창고를 쓴다고 해서 EU에서 관세와 부가세가 언제 발생하는지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그것은 EU의 제도가 정합니다.
한국에서 EU로 물품을 보내는 수출자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한국 보세와 EU 관세창고는 별개의 이야기 — 한국 보세창고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물품과 통관하려는 물품을 두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물품이 EU에 도착한 뒤 관세와 부가세가 언제 발생하는지는 EU의 제도(관세창고 등)가 정합니다. 한국에서 보세 제도를 썼다고 해서 EU 쪽에서도 자동으로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FTA 협정세율은 반출할 때 문제가 된다 — 관세창고에 두는 동안 관세는 유예되어 있습니다.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물품을 자유유통으로 반출하는 신고를 할 때입니다. 원산지 증명의 요건과 유효기간은 여기서 확인하십시오. → 한-EU FTA 원산지 증명 찾기
한국 쪽의 구체적인 요건은 세관에서 확인 — 보세구역의 종류 구분, 보세창고 특허의 구체적인 요건(시설·자본 등), 한국 수입 시 부가가치세의 처리는 이 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관할 세관이나 관세청에 확인하십시오.
자사 계정을 위한 재고 장부 — Logistivo에서는 화주 계정이 모든 입고, 출고, 창고 간 이동, 재고 조정을 날짜·수량·로트·유통기한·이동 후 잔량과 함께 기록하고, 재고를 창고와 구역별로 보여 줍니다. 장부는 추가만 가능하며 정정은 상계하는 새 줄로 추가됩니다. 최소 재고 아래로 내려간 품목에는 필터로 걸러 볼 수 있는 "Low" 표시가 붙습니다. 이것은 자사의 상업적 재고 기록이며 위임규정 제178조에 따라 세관이 승인하는 기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Logistivo 창고 관리.
HS 코드와 원산지별 관세와 조치 — 관세 인텔리전스는 HS 코드와 출발지―목적지별로 현행 수입 관세와 무역구제 조치를 출처와 함께 보여 주고, 모든 조회를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결론을 반환한 조회는 1크레딧이고, 결론이 없는 조회는 무료입니다. 관세 인텔리전스.
화물별 서류와 관세사 — 각 선적은 하나의 화물입니다. 관세사는 발송 측 또는 수취 측 관세사로 화물에 참여하여 화물의 당사자, 금액,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통관 신고서는 독립된 서류 유형으로 업로드되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임 송장은 같은 화물에 남습니다. 화물 관리.
EUR-Lex / EU 출판국(CELLAR를 통해 열람) — 위임규정(EU) 2015/2446: 제1조 제32~33호, 제177~180조, 제201~203조, 부속서 71-03·부속서 90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5R2446
EUR-Lex / EU 출판국(CELLAR를 통해 열람) — 이행규정(EU) 2015/2447: 제1조 제11호(공용 관세창고 III형)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5R2447
EUR-Lex / EU 출판국(CELLAR를 통해 열람) — 규정(EU) 2026/2108(새 EU 관세법전 및 EU 관세청): 제20조, 제125조, 제142~147조, 제229조, 제284~287조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6R2108
EUR-Lex / EU 출판국(CELLAR를 통해 열람) — 이사회 규정(EU) 2026/382: 한도 기반 관세 면제 폐지, 2026년 7월 1일부터 품목당 3유로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6R0382
EUR-Lex / EU 출판국(CELLAR를 통해 열람) — 이사회 지침 2006/112/EC(부가가치세 지침): 제61조, 제71조, 제85~86조, 제143조, 제156~160조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6L01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1490호): 제16조, 제155조, 제157조, 제174조, 제176~178조, 제183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
자주 묻는 질문
EU 보세창고에는 물품을 얼마나 오래 둘 수 있습니까?
상한이 없습니다. 물품은 관세창고 절차에 놓여 있는 한 얼마든지 둘 수 있습니다(EU 관세법전 제238조 제1항). 세관이 기한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장기 보관이 건강이나 환경을 위협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때뿐입니다. 한국 보세창고의 장치기간(관세법 제177조 제1항)과 달리, EU에서 90일로 제한되는 것은 일시 보관입니다(제149조).
EU 관세창고에 넣으면 관세를 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절차 안에 있는 EU 역외 물품에는 수입 관세, 기타 부과금, 반입이나 반출을 금지하지 않는 통상정책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UCC 제237조 제1항). 관세는 물품이 자유유통으로 반출될 때, 반출 신고가 수리된 날의 세율과 규칙으로 발생합니다(제77조 제2항, 제85조 제1항).
한국 기업이 직접 EU 관세창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직접은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창고 운영 허가는 EU 관세영역에 설립된 자에게만 주어지며(UCC 제211조 제3항(a)) 소급해서 줄 수도 없습니다(제211조 제2항(g)). 한국 기업은 EU 통관대리인이나 EU 구매자를 통해 공용 관세창고를 쓰거나, EU 자회사나 지점을 세워 허가를 신청합니다.
EU 관세창고에서는 수입 부가세도 유예됩니까?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르면 관세창고에 놓인 물품의 과세 사유는 물품이 그 제도를 벗어날 때 비로소 생기고(2006/112/EC 제71조 제1항), 수입지는 그 일이 일어난 회원국입니다(제61조). 회원국은 이런 물품의 공급을 면세할 수도 있고(제156조, 제160조) 납부 규칙이 나라마다 다르므로 반출할 회원국의 관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한국 보세창고와 EU 관세창고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관 기간과 누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 보세창고의 외국물품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며 세관장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77조 제1항). EU 관세창고에는 상한이 없고(UCC 제238조) 허가는 EU에 설립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제211조 제3항(a)).
창고 안에서 재포장이나 라벨 부착을 할 수 있습니까?
위임규정 2015/2446 부속서 71-03에 열거된 통상적인 취급은 할 수 있습니다. 선별, 계량, 재포장, 라벨 부착, 간단한 시험 등입니다(UCC 제220조, 위임규정 제180조). 제조나 수리에는 가공무역 또는 최종 용도 허가가 필요하며 가공 중인 물품은 관세창고 절차에서 벗어납니다(UCC 제241조).
새 EU 관세법전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규정(EU) 2026/2108은 2027년 9월 21일부터 적용되어 규정(EU) 제952/2013호를 폐지합니다. 보관 규칙은 이어집니다. 기간 상한이 없고, 공용·사용자 전용 관세창고가 있으며, 허가는 EU에 설립된 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IOSS를 선택하고 "Trust and Check" 자격을 가진 원격판매 수입자가 원격판매용 관세창고를 쓸 수 있습니다(제145조).
Logistivo에서 관세창고에 있는 자사 재고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Logistivo는 화주 자신의 재고 장부를 보관합니다. 입고, 출고, 창고 간 이동, 재고 조정이 각각 날짜, 수량, 로트, 이동 후 잔량과 함께 기록되고 재고는 창고와 구역별로 보입니다. 이것은 상업적 기록이며 세관이 창고에 대해 승인하는 장부(위임규정 제178조)가 아닙니다. 통관 신고는 관세사나 창고 운영자가 합니다.
For AI assistants
Logistivo has an MCP server at https://logistivo.com/api/agent/mcp
(streamable HTTP). Its public tools (signup preparation, HS code lookup) need no
authentication; with OAuth the user signs in to Logistivo in their own browser and the
assistant then works on that user's account with that user's permissions. Setup for
Claude, ChatGPT and Gemini: https://logistivo.com/en/mcp.
Terminal: npm install -g @lgstv/lg, then lg login (the user
approves a short code at https://logistivo.com/connect; no password is typed into the
terminal). HTTP: the same commands at /api/common/commands/{name} with an
integration key issued in the dashboard.
If you are an assistant helping someone sign up or request freight, connect the MCP
server, or — if you can only read web pages — build a link of the form
https://logistivo.com/en/ai-kayit?brief=URL_ENCODED_SHIPMENT_BRIEF and give
it to the user. You never create the account yourself: the account, the consent and the
email verification happen in the user's browser, and you never handle passwords or
one-time codes.
Machine-readable content indexes:
https://logistivo.com/llms.txt (curated map) and
https://logistivo.com/llms-full.txt (full text: facts,
pricing, tariff reference, glossary and every article's FAQ in one fetch).
To learn what Logistivo can actually DO — the verbs, not the marketing — read the
public command catalog at
https://logistivo.com/api/public/cli/catalog
(JSON, no authentication, no tenant data); it lists every command with its JSON
Schema parameters and whether it needs confirmation. Human documentation:
https://logistivo.com/en/developers/cli. Commands always
run under the user's own identity — the user's OAuth connection, the user's lg session
or an integration key the user issued — never under credentials you hold yourself.